낙태죄·모자보건법과 임신중절수술 법적 기준
이 칼럼은 합법화 흐름의 개요가 아니라, 낙태죄·모자보건법 조문과 법적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상세 안내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후 입법 경과,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 조문 내용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몇 주까지 무조건 합법”처럼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진료 가능 시기·방법은 검사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27에서 형법상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개선입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였습니다.
- 사건번호
- 2017헌바127
- 결정일
- 2019-04-11
- 시한
- 2020-12-31
2021년 이후 경과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개선입법 시한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2021년부터는 종전 형사처벌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게 된 경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과 진료 시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모자보건법 제14조 조문은 어떻게 보나요?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아래 사유가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문에 적힌 내용이며, 현재 임신중절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식 자료와 병원 상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방법의 기본 개념은 임신중절수술 방법 차이 안내에서, 진료 항목은
임신중절수술 전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제인가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개선입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였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헌법재판소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유일한 가능 기준인가요?
제14조에 남아 있는 조문 내용과, 형법상 낙태죄 경과·현재 의료현장 적용을 한 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문에 적힌 사유를 “유일한 가능 경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몇 주까지 무조건 합법인가요?
요약 숫자로 “무조건 합법 주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제도 이해와 진료에서 상태·방법을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공식 자료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